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2023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생계급여기준 및 지원금액
2. 의료급여 기준 및 지원기준
생계급여 기준 및 지원금액
1. 기초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지원제도
2. 생계급여기준(기초생활수급조건)
2023 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생계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30%) |
62만 3368 | 103만 6846 | 133만 445 | 162만 289 | 189만 9206 | 216만 8394 |
3. 지급대상자 및 제외자
지급대상자
생계급여 권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제외대상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자로 지자체나 국가의 지원을 받는 자
-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 복지공단 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4. 보장 금액 및 신청방법
보장금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대상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금전 지급을 원칙(매월 20일)으로 하나 금전지급이 어려운 경우는 물품 지급도 가능함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 가능
준비물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 제공 동의서
- 기타 요구한 서류
의료급여 기준 및 보장 수준
1. 기초 의료급여란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지원제도
2. 의료급여기준(기초생활수급조건)
2023 기준 중위소득 40%
| 가구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의료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40%) |
83만 1157 | 138만 2462 | 177만 3926 | 216만 386 | 253만 2275 | 289만 1192 |
3. 지급대상자 및 제외자
1) 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누어집니다
| 구 분 | 내 용 |
| 1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 근로무능력세대,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시설 수급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 유공자,중요 무형문화재 보호자 및 가족 - 북한 이탈자, 518 민주운동 관련자 》 행려병자 |
| 2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 |
2) 의료급여 절차
- 1단계 : 의원/보건기관
- 2단계 : 병원, 종합병원
- 3단계 :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진료기관(25개)
- 절차 미준수시 지원 안됨
4. 보장 금액 및 수준(본인 부담금액)
| 구분 | 1차 의원 | 2차 지정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특수촬영장비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 2종 | 입원 | 10%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 1종 입원은 전부 없음, 외래는 1차는 1,000원 / 2차는 1,500원 / 3차는 2,000원 / 약국은 500원 / 특수장비 촬영은 5%.
- 2종 입원은 1,2,3차 특수장비촬영 모두 10%입니다.
- 외래는 1차는 1,000원 / 2,3차 특수장비촬영은 15%이며, 약국은 5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초수급생홪자를 위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지급금액 보장 수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30, 40, 47, 50, 80, 100, 120, 150, 180
2023 기준 중위소득 30, 40, 47, 50, 80, 100, 120, 150, 180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 지원정책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기준인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0%, 40%, 47%, 50%, 80%, 100%, 120%, 150%, 180% 및 200%에 대하여
gold-wizard38.tistory.com
2024년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기준 및 근거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정리
2024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기준 및 근거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정리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5% 인상된 9620원에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대로라면 2024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 만원 돌파
gold-wizard38.tistory.com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3 교육급여 및 교육비 대상자 자격, 신청방법,지급일 및 지급금액 총정리 (0) | 2022.11.27 |
|---|---|
| 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지급금액 계산 총정리 (0) | 2022.11.27 |
| 2023 기준 중위소득 30, 40, 47, 50, 80, 100, 120, 150, 180 (0) | 2022.11.26 |
| 202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 조건, 기간 및 방법, 지원금, 지급시기 총정리 (0) | 2022.11.26 |
| 2022 현장실습 지원금(180만원) 신청일정,방법, 자격요건, 지원금 및 절차 총정리 (1) | 2022.08.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