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방법 지원내용, 문제점 총정리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금융채무의 상환지연이나 금리혜택을 주는 2차 새 출발기금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문제점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 목 차 -
1. 새 출발기금이란
2.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 지원내용
5. 문제점

 

 

새 출발기금이란

새 출발기금이란

코로나 사태로 영업 제 한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 정책

지원금액 : 총 30조 원으로 추정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신청대상

신청가능한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있거나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이용한 이력이 남은 자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 발생한자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2020년 4월 이후)
•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 차주,
• 이자유예,
• 국세등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록된 자

제외대상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임대업, 법무회계 사무,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전문직종이 나 금융업)
• 코로나와 무관한 하자등으로 채무가 조성된 자
• 개인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을 받은 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현재 1차 신청이 끝났고 2차 신청기간은 발표전입니다. 추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상담창구방문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신청을 홀짝제로 먼저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신청 후에 상담방문신청이 진행됩니다.

온라인신청(준비물 :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인증
• 정보제공동의
• 신청자격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완료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는 중소벤처 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소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요

 

상담창구방문신청(준비물: 신분증, 사업자 등록번호등)

신청가능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76개 오프라인 현장창구

• 고객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방식지원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중단, 장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 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절차 진행
• 부실차 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새 출발기금. Kr)이나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 담보제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지원내용 동일

채무조정한도

•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총 15억 원

신청 횟수 

• 고의적 반복 신청제한을 위해 1회만 신청가능함.

 

 

문제점

1.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시 카드발급등 불이익 발생

2. 부실우려차주에 대하여 신용점수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축소 대출금리인상이 발생할 수 있음.

3.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1차 신청자가 예상보다 아주적음

 

이상으로 2023년 2차 새 출발기금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차 신청은 마감되었지만 내년 예산안에 배정이 된 만큼 2차 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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