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에 대한 대상, 조건, 신청방법, 계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두리누리 사회보험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사회보험 지원금 지원방식
신청방법 및 조회방법
계산방법 및 계산기
두리누리 지원금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지원금 장점
-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기가입자 지원제외)
- 신규 가입자는 신청일 1년 동안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자격 취득이 없는 사람
-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까지
지원대상 제외
- 근로자의 전년 종합소득이 3600만 원 이상
- 근로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 해당 연도에 3개월 이상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그해 마지막 달까지 지원 중단
- 연말에 연평균 그로 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차기 연도 지원제외
- 신청 전의 경우 소급적용은 안됨.
지원범위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가입자는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 중지
지원금액
예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기업)
| 신규가입자의 사업주 지원액 | 신규가입자의 근로자 지원액 |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
고용보험 : 16,800원 국민연금 : 72,000원 매월 88,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음 .(80% 지원)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 고용보험 : 12,800원 국민연금 : 72,000원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음.(80% 지원) |
사회보험 지원금 지원방식 및 환수 방법
지원방식
-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
-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환수 방법
- 부정으로 지원받는 경우 전액 환수
- 보험료 중단 사유후 계속지원시 중단사유 다음 달부터 전액 환수
- 신고 후 성과급, 연봉 인상 등으로 상한액의 110%가 초과될 경우 전액 환수
- 이경우는 개별 보험료 제외신청을 하면 됨.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지원 직종
산재보험 적용 13개 직종(캐디 제외)과 ‘방과 후 학교 강사’⇨ 14개 직종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 교구 방문강사,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⑨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⑩방과 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 조종사, ⑫ 화물차주
[2022. 1. 1. 적용] 플랫폼 노무제공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사업주
신청방법 및 조회방법
신청방법
두리누리 신청은 전자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서면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및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신청서
조회방법
두리누리 지원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피를 통해서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두리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전자 민원 클릭
- 개인 민원 클릭
- 가입 지원 신고센터 클릭
- 가입자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계산방법 및 계산기
계산방법
- 원천공제 시 근로자 부담금에서 근로자 지원금을 삭감하는 사전정산방식
- 근로자 부담금을 전액 공제 후 근로자 지원금을 별도 지급하는 사후정산방식
두리누리 사회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 근로자,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자의 고용보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 계산기
이상으로 2022년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에 대한 대상, 조건, 신청방법, 계산 등에대하여알아 보았는데요 많은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었으면 좋겟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신청방법,지급액 및 부정수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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