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기준 중위소득 50, 70, 100, 150 % 금액기준

안녕하세요 골뒹입니다. 오늘은 재난지원금으로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 기준 중위소득 50%, 70%, 100%, 150% 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올해도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 재난지원금 기준이 되므로 잘 보시기 버랍니다.

- 목  차- 1. 기준중위소득이란? 2. 기준 중위소득 산정일 3.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 4. 2021년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 5. 2022년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

1. 기준 중위소득이란

2015년도부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재활을 돕는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기준을 정하는 금액이라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라는 뜻입니다.

• 이 소득기준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과 각종 복지사업의 소득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 산정일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당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으며, 매년 7월 중앙 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 따라서 2022년 7월 말까지는 2021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1년 8월 1일에 결정되어 발표되어 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

2015년부터 산정된 기준인데요 이 부분은 최저임금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매년 8월 1일 기준 발표된 자료입니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표

4. 2021년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

• 아래 표는 중위소득 요율 별 금액입니다.( 50, 70,100,150 %) 여기서 소득 하위 70% 기준을 보통 기준 중위소득 150%로 산정합니다. 이기 준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중위소득	150%	100%	70%	50%
1인가구	₩2,741,747	₩1,827,831	₩1,279,482	₩913,916
2인가구	₩4,632,119	₩3,088,079	₩2,161,655	₩1,544,040
3인가구	₩5,975,925	₩3,983,950	₩2,788,765	₩1,991,975
4인가구	₩7,314,435	₩4,876,290	₩3,413,403	₩2,438,145
5인가구	₩8,636,060	₩5,757,373	₩4,030,161	₩2,878,687
6인가구	₩9,942,905	₩6,628,603	₩4,640,022	₩3,314,302
7인가구	₩11,264,529	₩7,509,686	₩5,256,780	₩3,754,843
8인가구	₩12,586,154	₩8,390,769	₩5,873,538	₩4,195,385

 

5. 2022년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

아래 표는 중위소득 요율 별 금액입니다.( 50, 70,100,150 %) 여기서 소득 하위 70% 기준을 보통 기준 중위소득 150%로 산정합니다. 이기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중위소득	150%	100%	70%	50%
1인가구	₩2,917,218	₩1,944,812	₩1,361,368	₩972,406
2인가구	₩4,902,750	₩3,268,500	₩2,287,950	₩1,634,250
3인가구	₩6,292,052	₩4,194,701	₩2,936,291	₩2,097,351
4인가구	₩7,681,620	₩5,121,080	₩3,584,756	₩2,560,540
5인가구	₩9,036,773	₩6,024,515	₩4,217,161	₩3,012,258
6인가구	₩10,360,506	₩6,907,004	₩4,834,903	₩3,453,502
7인가구	₩11,715,659	₩7,810,439	₩5,467,307	₩3,905,220
8인가구	₩13,070,811	₩8,713,874	₩6,099,712	₩4,356,937

위와 같이 아주 생소했던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50%가 전 국민의 70%에 해당된다고 하니 지원금 규모는 많을 듯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수급 생활자나 차상위계 층등 국가 지원시스템의 기준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