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변경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박학다식골뒹입니다. 오늘은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려 하는데요. 근로자에 대한 권익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이란

근로기준법 제1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 로자의 생활을 보장 및 권리 행상과 함께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중 변경사항

• 휴일근로 가산수당
• 급여명세서의 의무화
• 연차 대체 폐지

◎ 휴일 근로 가산수당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휴일 근무시간에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 또는 2배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이야기는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 시에는 100%를 가산한다는 얘기입니다.

- 월급제 정직원의 경우 수당 계산법 -
  ☞ (월급 / 209시간) X 1.5(휴일가산수당) X 근무시간
  ☞  근무시간 X 1.5(보상휴가)

위와 같은 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니 한 번씩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급여 명세서(임금명세서)의 의무화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

임금체불과 같은 상황이 발생 시 분쟁소지 항목 증명

자금과 공제 내역의 항목이 자세히 적힌 임금명세서를 제공토록 함

임금 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
• 임금지급일
• 임금총액(공제 이전의 임금총액)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 등)
•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출근일 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계산방법을 작성)
•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

 ◎ 임금명세서의 교부 방법

•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통하여 교부합니다.
•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 사내 전산만의 정보처리 시스템
• 전자 임금 계산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구축되는 정보처리 시스템 활용
• 전자 임금 계산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상의 기재사항을 포함해 문자 발송

그 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연차 대체 제도 폐지

또한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2021년까지의 연차 제도는 30인 미만의 기업인 우에 추석과 같은 공휴일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연차를 차감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연차 대체가 불가합니다.

만약 연차 대체를 실시할 시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 불과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연차수당이 추가 지급되므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확대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2년에는 30인 미만의 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이것은 2020년부터 시행되었고요 300인 이상에서 2021년 30인 이상 그리고 올해부터는 30인 미만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

임신, 육아기, 가족 돌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의 모든 근로자

- 적용 예외조건

• 대체인력이 불가능하 여사 업주가 거절한 경우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업무상 근로시간 분할이 어려운 경우
•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육아기에 있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연장근로,연차휴가, 급여계산 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연장근로,연차휴가, 급여계산 정리

주요 내용

•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
•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 2년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가능(학업의 사유로는 총 1년만 가능)

근로시간 단축 효과 및 문제점

• 근로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준비할 수 있다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여성들의 경력 단절 등도 막을 수 있으며 은퇴자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근로 태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사업주가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근로자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내용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제도를 통하여 간접 노무비와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하여 임금 감소액 일부 단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근로기준법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022년도는 코로나 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및 2022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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