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및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정리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2022년도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요 그중에 하나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의 자격 기준 및 신청방법과 지급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은퇴하신 분들에 대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2007년에 제정된 제도입니다.

자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 기초노령연금 금액
3.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4.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며,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당연한 거겠지요?

여기에는 소득인정액이란 기준으로 자격을 확인하는데요 이것은 매년 중위소득기준 변경에 따라서 바뀌고 복지부 장관이 65세 이상 중 연금수급자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참고로 2021년에는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는 270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1, 80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2,880,000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보유재산(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등의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법은 = 월소득평가액 + 재산 월 소득 환산액이며

월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103만 원) + 기타 소득  
※ 여기서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도소매업 등의 소득, 임대소득), 재산소득(예, 적금 이자 민간 연금저축 등), 공적이전소득(공무원,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 무료 임차 소득(자녀 주택에 거주 시 ) 임

재산 월 소득환산액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재산 월소득 환산액

2.  기초노령연금 금액

일반수급자는 단독가구 최대 30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최대 48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1월에 알려줍니다.

자식과의 동거인 관계는 기초노령 연금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공무원연금 등 연금 수급자나 배우자는 제외되며 부부가 같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개선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과 같이 묶어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개선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받지 못하는 수급자가 연금 등을 통하여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3. 기초연금수령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주택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 계약서

• 방문신청 방법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의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시면 복지과 직원분들이 대부분 도와주십니다.
•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 인터넷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위와 같은 신청서 및 자료를 접수하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최종 대상자에 대하여는 통보가 되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3.  기초노령연금 모의 계산

복지로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기초연금에 대한 모의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 등에 대하여 입력하시면 가입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4.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 신청 후 지급조건이 되신다면 그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그 후로는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그 외 궁금하신 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6년부터는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인정 초과로 탈락한 사람에 대하여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연금 수급이 가능하신 분들의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경제적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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