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 정리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환경부와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센터에서 실시한다는 커피전문점 1회용품 보증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이법은 2002년 자발적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법안인데 다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 목 차 - 1. 시행시기 2. 시행방법 3. 도입배경 4. 도입효과

1. 시행시기

• 2022년 6월 10일부터

2. 시행방법 

• 일회용컵으로 음료수를 주문시에 200원에서 6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3. 도입배경

환경부에서는 1회용 컵 반환율이 2009년 37% 였으나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서 쓰레기가 증가되었고 1회용컵을 사용하는 가맹점이 2008년 3500곳에서 2018년에는 무려 3만 여곳으로 급증하게 되었으며 컵의 수량은 4억개에서 25억개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정책을 다시 도입한다고 합니다.

4. 도입효과

이번 정책으로 1회용컵 회수율은 높아질 것이고 연간 445억원이상의 편익이 발생할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탄소저감정책을 계속 도입하고 있는데요. 회수율이나 이런것은 높아지겟으나,예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미반환 보증금의 투명성에 대하여 어느정도 관리할수 있는지는 모르겟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시행방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