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매출감소기준,폐업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7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과 매출감소기준이 복잡한데요 이부분에 대하여 매출규모기준에 따른 지원대상과 상향지원 기업기준 ,매출감소기준 및 폐업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 목 차 -
지원대상 판단기준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상향지원업종

자주 묻는 질문사항

 

 

 

지원대상 판단기준

매출규모 판단 기준

매출규모 판단은 개업일기준으로 각 해나다의 매출비교에 따릅니다.

• 개업일 18년 이전
  • 19년 신고매출, 20년 신고매출. 21년 신고매출
• 개업일 19년
  • 19년신고매출 연환산액 ,20년 신고매출,21년 신고매출
• 개업일 20년
  • 20년 신고매출 연환산액,  21년 신고매출
• 개업일 21년 1~11월
  • 21년 신고매출연환산액
• 개업일 21년 12월
  • 소기업 규모로 추정
• 단 신고매출액이 없으면 지원제외됨.

상향지원 시 중기업 판단기준(매출액 50억 이하)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 소기업을 초과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매출규모판단기준 50억이하 중기업해당 및 방역조치이행

• 개업일 18년이전
  • 19년 신고매출, 20년 신고매출. 21년 신고매출
• 개업일 19년 
  • 19년신고매출 연환산액 ,20년 신고매출,21년 신고매출
• 개업일 20년
  • 20년 신고매출 연환산액,  21년 신고매출
• 개업일 21년 1~10월
  • 21년 신고매출 연 환산액

 

손실보전금 매출감소기준

매출감소기준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지급대상임.

개업일 19년 11월이전

기준기간 : 19년 비교기간 : 20년, 21년

기준기간 : 19년 상반기 비교기간 20년상반기, 21년 상반기

기준기간 : 19년 하반기 비교기간 : 20년 하반기, 21년 하반기

기준기간 : 20년 비교기간 : 21년

기준기간 : 20년 상반기 비교기간 : 21년 상반기

기준기간 : 20년 하반기 비교기간 : 21년 하반기

개업일 19년 12월~20년 11월

기준기간 : 20년  비교기간 : 21년

기준기간 : 20년 상반기 비교기간 : 21년 상반기

기준기간 : 20년 하반기 비교기간 21년 하반기

개업일 20년 12월~21년 5월

기준기간 : 21년 상반기 비교기간 21년 하반기

개업일 기준 21년 6월~21년 10월

기준기간 : 21년 7~11월 비교기간 : 21년 12월

개업일 21년 11월~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600만원 지급

 

 

상향 지원업종

업종별 매출 40%이상 감소시에 해당됨

상향지원업종

 

 

 

자주 묻는 질문사항

• 방역지원금은 받은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는지?
  • 매출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님
• 연매출 50억이하 중기업의 업종은?
  •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①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②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③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됨
• 1인 경영 대수업체의 지금금액은?
  •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함
• 폐업자는 지원받는지?
  • 21년 12월 31일기준 영업중이나 22년 1월1일이후 폐업자는가능
•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는지?
  • 사실상 폐업으로 보나 영업을 했다는 것이 확인시 지급될수 있음.

이상으로 7차 재난지원금(3차 방역지원금)의 매출규모기준에 따른 지원대상과 상향지원 기업기준 ,매출감소기준 및 폐업기준등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