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재난지원금 600만원 대상,금액,조건,지급일 정리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윤석렬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7차 재난지원금의

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기간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목 차 -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금액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특고 프리랜서 고용 소득안정지원

현재 진행상황

 

 

 

지원대상 및 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을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하였으며 윤석렬 정부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 기준의 중기업 포함 370만 개 

지원기준

현재는 매출감소에 대하여 19년, 20년, 21년인지 기준연도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마 1,2차를 받았으면 자동 지급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손실보상제도 개선

손실보상 조정률 90%에서 100%로 변경

분시 별 하한액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향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이번에는 매출액 변동에 따라서 지급액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액

• 매출 2억 원 미만 매출 40% 미만 600만 원 지급(상향지원업종 700만원),
  • 40%이상 600만원 (상향지원업종 800만 원)
• 매출 2억 원 이상 매출 40% 미만 600만 원 지급(상향지원업종 700만 원)
  • 40%이상 700만원 (상향지원업종 800만 원)
• 매출 4억 원 이상 매출 40% 미만 600만 원 지급(상향지원업종 700만 원),
  • 40%이상 700만원 (상향지원업종 800만 원), 60% 이상 800만 원(상향지원업종 1000만 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절차와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신규대출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 대응을 위해 특례보증공급

대환 대출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지원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채권 30조를 매입하여 10조 원으로 채무조정

 

특고 프리랜서 고용 소득안정지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

방과 후,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긴급 고용 안정근 100만 원 지원

20개 업종(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등)

택시, 버스기사

법인택시,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200만 워 지원

문화 예술인 

저소득 문화 예술인 활동 지원금 100만 원 지원

 

현재 진행사항

현재 신청기간이나 지급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지금의 진행사항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국무회의 : 5월 12일
• 추경안 국회 제출 : 5월 13일
• 국회 심사 : 정부안 제출 후 심의 일정 협의

단 최대한 신속 지급을 위하여 국회에서 협의 예정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7차 재난지원금의 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빨리 국회 통과 후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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