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 대상,지역,조건 및 지원금,지급일,신청방법 정리

안영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실시되는 상병 수당제도 시범사업(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의 대상, 지역, 조건, 지원금(상병 수당금), 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 목 차 -
상병수당이란

상병 수당제도 일정 및 모형

대상(자격) 및 지역

시행 일시 및 신청방법

지급액(상병 수당금) 및 지급일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코로나 19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제대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을 시 근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

2020년 5월 코로나로 인하여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출근하여 집단감염이 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임.

 

상병 수당제도 일정 및 모형

제도 시행 일정

1단계 시범사업  

• 전국 6개 지역에 시범사업 진행

2단계 시범사업 

• 1단계 시범사업의 종료 시점에서 평가 후 사업안 구상

3단계 시범사업

• 추후 사업안 공고 예정

제도 모형

모형 1

• 입원 여부:  제한 없음,
• 급여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대기기간 및 최대 보장 :  : 7일 / 90일

모형 2

•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 급여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대기기간 및 최대 보장 : 14일 / 120일

모형 3

• 입원 여부 : 입원
• 급여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및 최대 기간 : 3일 / 90일

대기기간이란

•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하여 설정한 기간

 

대상(자격) 및 지역

지원 대상

1.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2.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
3. 연령제한 : 만 19세 이사~만 65세 미만
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5.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 3개월 유지와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제외 대상자

1. 질병 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2. 고용보험 실업급여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자
3.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4. 자동차 보험 수급자
5.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6. 공무원, 교직원
7. 해외 출국자, 건보 급여정지자 등

대상 지역 (총 6개 시범사업지역)

모델 1 : 부천시, 포항시

모델 2 : 종로구, 천안시

모델 3 : 순천시, 창원시

 

 

시행 일시 및 신청방법 

시행 일시 

2022년 7월 4일부터 6월 30일  (1년간 1단계 시범사업 운영)

단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1.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연속 3일 이상 입원)
2. 아픈 근로자에게 상병수당 소개 및 의료적 판단
3.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4.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진단서 양식 등은 추후 공지)
   1. 각종 의무기록지
   2. 본인계좌 통장사본
   3. 근로 중단 확인서
   4.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5. 관련 서류 준비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지사 방문 제출
6. 자격심사 및 수급기간 적정성 심사
7. 상병수당 지급

 

지급 앱(상병 수당금) 및 지급일

지급액

하루 4만 4960원 x 최종 급여일수

 

 

지급일

심사 후 바로 지급

 

문제점

1.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일시적인 이탈이나 휴직을 줌으로써 근로지 이탈의 명분이 됩니다.

2.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와의 연관성

사업체는 유급휴가나 무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복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 업어지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으로 상병 수당제도 시범사업(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의 대상, 지역, 조건, 지원금(상병 수당금), 자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아픈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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