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4대공적연금) 개혁의 장점 및 단점

오늘은 윤석렬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공적연금 개혁안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도 가장 높은 노령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연금

 

- 목 차 -
4대공적연금의 문제점

노령화 및 출산율

개혁방안 및 장점

현재 상황의 문제점

 

 

4대연금의 문제점

문제점

현재 노령인구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연금의 고갈시기가 점점 빨리 지고 있음

각 연금의 적자 시기

국민연금

	적자시기	고갈시기
2003년	2036년	2047년
2008년	2044년	2060년
2013년	2044년	2060년
2018년	2042년	2057년
2023년	미정	미정

사학연금

• 적자 시기 : 2032년, 고갈시기 : 2048년

군인연금(이미 적자)

• 적자 지원분 : 1.7조

공무원연금(이미 적자)

• 적자 지원분 : 1.4조

 

노령화 및 출산율

대한민국은 국내적인 이유로 인하여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앨런 머스크도 트위터에 언급한 점이 있는데요

현재 같은 출산율로는 3세대 후에 인 국가 400만 명을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이고
올해 2022년은 아마도 0.7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령화 사회 진입은 빨라지고 노인 빈곤율은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혁방안 및 장점

1. 4대 공적연금의 통합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공무원 및 군인  2개 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이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도 출산율 저하로 기금 적자상태가 머지않았습니다.

따라서 4개의 연금을 합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2. 더내고 덜 받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보험료율은 올려서 개인부담액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연금수령 나이를 기존의 나이보다 5년 정도 후로 잡아야 합니다.

장점

위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시에는 연금 고갈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의 문제점

개혁안의 단점

1.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이라는 노령연금의 확대 정책이 나온 것입니다.

• 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지급액은 51만 원 정도입니다.
• 그런데 기초연금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 부부합산 시 최대 6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무것도 안 해도 64만 원을 주는데 당연히 형평성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 연금 통합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국가가 지원해온 연금을 돈이 더 있다는 이유로 합쳐서 다른 연금의 고갈을 빨리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은 공무원과 군인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위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저출산 노령화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고 4대 공적연금은 고갈을 눈 압에 두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혜안을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