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정리

국민연금 관리공단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요새 기초 연금에 대한 노인분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기초연금지급액이 국민연금 가입연수에 따라서 중복, 연계 감액된다는 내용을 아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의 장점
국민연금이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차이

 

 

1.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만든 것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현재는 30만 7천500원 지급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일면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2. 기초연금의 장점

보험료 등을 제하지 않고 순수 돈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에서는 아주 만족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및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및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정리

3. 국민연금이란

1988년부터 실시된 사회보장제도로써 국민들의 노후를 위하여 소득의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노년에 소득이 없을 시에 지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차이

현재 기초연금 대상자들 중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 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46만 원이 넘으면 감액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라고 합니다.

5. 연금 중복에 따른 문제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100% 다 받지만 12년이 넘어가면 1년 기준 1만 원씩 감액이 되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로 감액되어 받는 대상자는 연금수령자의 6.4%이고 평균 감액금액은 7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 성실한 납부자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오히려 불공평하게 감액대상이 된다면 국민연금 가입률이 떨어질 것이고 연금 고갈을 앞당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이 이달 초 내놓은 공적연금 정책 요구안에도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들의 주장은 앞으로 기초연금은 선거 때마다 계속 올라갈 것이고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그 형평성이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감소 및 연계 감액 금액도 줄어들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이 끝난 후에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때마다 퍼주기식 정책은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 국민 노후 보장 대책인 국민연금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면 저부터도 가입하지 않고 가는 것이 오히려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까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