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윤석렬 부동산 정책> 상생임대인,세액공제 확대,종부세완화,대출기준확대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2022년 6월 21일 윤석렬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심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윤석렬 부동사 정책의 3방향, 임대차시 장안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세금 감면 정책, 공급 확대 및 규제완화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 목 차 -
임대차시 장안정 방안
세제 정상화
금융 정상화
공급 확대 및 규제완화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임대차시 장안정 방안은 크게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공급확대방안으로 나뉩니다.

임차인 부담경감 : 상생 임대인 지원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현행 : 상생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 중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변경 : 상생 임대주택 요건 완화

구분	현행	변 동
상생임대인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한 임대인	좌 동
상생임대주택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 + 9억원이하 주택	폐지
비과세	조종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 거주2년중 1년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거주요건 면제
장기특별공제	없음	1세대 1주택 장특공제 2년거주요건 면제
기 한	22년 12월 31일	24년 12월 31일(2년연장)

적용기준 : 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 분분처 적용

갱신 만료 임차인 지원

갱신 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지원 대출 지원

현행 :  만 19세~34세, 연소득 5천만 원 무주택, 부부합산 순자산 3.25억 이하

변경 : 향후 1년간 계약갱신만 표 되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현행		변경
	보증금	대출한도	보증금	대출한도
수도권	3억	1.2억	4.5억	1.8억
지방	2억	0.8억	2.5억	1.2억

적용시점 : 2022년 8월 1일부터 

일반 임차인 지원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 월세 세액공제

현행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연 750만 원 최대 12% 세액공제

(총 급여 7천만 월 이하 10%,5천5백만 원 이하 12%)

변경 : 월세 세액공제 12%와 `15%로 상향

◎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 세액공제 확대

현행 : 전,월세 보증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연 300만 원 한도 40%고즏공제

변경 : 공제한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광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 건설 지원

민간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

◎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 완화

현행: 주택가액 6억 원 이하인 주택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변경 : 주택가액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연장

현행 : 10년 이상 임대산 임대주택 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시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70% 적용

변경 : 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확대

현행 : 민간건설 임대주택 21년 2월 17일 이후 임대등록분부터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공시가 9억 이하)

변경 : 21년 2월 17일 이전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완화 요건 적용

◎ 공공매입임대 건설 : 양도세 법인세 특례 연장

단기 주택공급 촉진

건설 후 미분양 주택 세부담 경감 및 매입약정 등 활성화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실거주 의무 등 개선을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세제 정상화

종부세 개편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현행 : 22년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급증

변경 :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100%->60%),22년 한시 1 주택자 특별공제 도입,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구체화

◎ 적용시기 : 22년 11월 종부 세고 지분부터

취득세 부담 경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현행 : 연소득 7천 이하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변경 : 생애최초 구입시 연소득, 주택 가격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 적용시기 :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

공시 가격제도 개편

현실화 계획적 정화 탄력적 조정 근거 마련

 

 

금융정상화

청년 등 주거사다리 지원

현행 : 보금자리론 체증식 상환방식 만 39세 이하 천연층 10,15,20,30년 만기 이용 시만 가능

변경 : 청년, 신혼부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체증식 상환 활성화등 상환부담 완화

주택연금 활성화

현행 : 1 주택 보유 저소득층 대상 우대 주택연금 시간 1.5억 원 미만 주택 적용

변경 : 우대형 주택가액 요건 2억 원으로 완화 및 초기보증료 환급절차 합리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주택공급 로드맵

연도별, 지역별 250만 호 이상 공급 로드맵

현행 : 종합 공급계획 부재

변경 : 구체적인 실행계획 100일 이내 마련

청년 주거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현행 : 공공임대주택공급 및 저소득층 주거비 절감 집중

변경 : 자산형성과 중산층 성장지원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 신설

청년 주택 : 공급 모델 시범사업지 및 사전청약 추진 계획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주택공급촉진 위한 운영 합리화
현행 : 분양가 상한제의 경직 운영으로 주택공급 저해요인 발생

변경 :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증 합리적 반영, 자재 가격 인상분 반영으로 현실화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심사기준 및 절차 합 회화 운영

규제지역 재검토

현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방안 확정

현행 : 22년 5월 투기 괄 열지 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지정 전체적으로 규제됨.

변경 : 주택시장에 맞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부 지역 해제 검토

 

 

이상으로 6월 21일 윤석렬 부동산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부분이 변경될 예정이며 주거안정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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