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2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신청대상,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2. 신청대상 및 조건
3.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4. 신청기간, 방법 및 지급시기
5. 자주 묻는 질문사항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들이 일정기간 동안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사업수행 시기 2022년 8월에서 2024년 12월까지
신청대상 및 조건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신청대상 및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연령 조건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되는 청년으로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 지원을 제외되며
월세가 60만 원 초과 시에는 월세와 보증 금환 산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함.
3. 소득 및 재산조건
청년 가구와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충족해야 해담 됨.
구 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쳥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주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이하 | 3억 8천만원이하 |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이며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형제가 같이 거주 시 포함됨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 가구임.
지원금액 및 제외 대상
1. 지원금액
지급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원 최대 20만 원씩 12 개월간 월별로 나누어 지급
2. 지원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 지자체 수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 중복 대상자
- 행복주택 입주자
- 군입대
- 90일 이상 초과 해외 체류
- 부모와 합가
- 전출 후 변경신고 누락
-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 거주지 불명
신청기간, 방법 및 지급시기
1.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
-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 가능
3. 지급시기
- 신청 후 2달간 소득, 재산요건 검증기간
- 그 후 3번째 달부터 지급 가능
자주 묻는 질문사항
1. 전전세나 하숙집, 기숙사/연세, 사글세 지원 여부
- 지원 가능(단 아래의 필수서류와 추가 서류 요청에 따라 제출 시 가능함)
- 필수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 자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 추가 서류 :
- 하숙집 : 임대차 계약(입실 확인서 또는 월 세이 체증 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 기숙사 : 입실 확인서(월 세이 체증 빙으로 대체)-
- 회사 기숙사 : 임대차 계약(입실 확인서, 월 세이 체증 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2. 신청 후 연령기준 초과 시
- 신청 후에 연령 조건을 넘어가도 12개월분은 지원 가능
3.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주거인 경우 부모님 소득확인 여부
- 가족관계 증명원에 표시되는 부모에 한하여 원가구 소득 확인함.
4. 배우자, 형제, 친구와 같이; 사는 경우
- 가족인 경우는 가족 중 1명 만지 원대상으로 간주함.
- 가족이 아닌 경우 공동 임차인 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동거인 수로 나누어 계산됨.
5.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될는경우
- 2023년도에는 2023년 신청자는 2023년 중위소득기준으로 적용됨.
이상으로 2023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신청대상,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일정으로 오랜만에 포스팅을 해보았는데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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