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골뒹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구간의 근로자가 지속적인 근로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국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의 대상 및 소득기준, 지급액 확대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확대
확대 시행시기 및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확대
신청방법 및 지급(수령) 방법
재산 및 가구원에 대한 지급일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확대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가구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급이 됩니다.
소득기준의 확대(전체적으로 소득의 10%를 확대 적용합니다.)
단독가구
소득기준 2200만 원을 200만원 확대하여 2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홑벌이 가구
소득기준 3200만 원에서 600만 원 확대하여 38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3800만 원에서 700만 원 확대되어 4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재산기준의 확대
기존 2억 원 미만의 지급대상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4000만 원 확대됩니다.
여기서 부채는 포함됩니다.
가구원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입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고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확대 시행시기 및 신청기간, 지급일
확대 시행시기
2022년 하반기 세법개정안의 통과 후 2022년 9월 1일부터 신청하는 22년 반기 신청부터 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장려금의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반기신청
반기 신청은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1. 상반기 신청은 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지급일은 22년 12월에 지급됩니다.
2. 하반기 신청은 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고, 심사후 지급일은 23년 6월말에 지급됩니다.
3. 단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 대상자는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기타소득,종교인등 반기신청 제외 대상자들입니다.
또한 반기 신청자는 자동으로 정기신청이 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 지급일은 반기 신청으로 인한 자동 신청자들은 심사 후 6월 28일 경이고
- 반기 신청 없이 정기신청만 하는 경우는 23년 8월 말까지 심사 후 23년 9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액의 10% 금액이 감액됩니다.
지급액 확대
지급액 확대
자격조건의 확대뿐 아니라 지급액 또한 10~20% 확대될 예정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150만 원에서 10% 확대되어 165만 원 지급으로 확대됩니다.
홑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250만 원에서 16% 확대되어 312만 원으로 지급, 확대됩니다.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30만 원에서 10% 확대되어 330만 원으로 확대, 지급됩니다.
감액 기준
- 기한 후 신청 시 : 10% 감액
- 재산이 1억 4천 이상 2억 4천 미만 시 : 50% 감액
- 국세 미납 시 : 지급액의 30%까지 감액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지급대상
- 자녀장려금의 기준도 10% 정도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 4400만 원으로 확대 적용이 예상됩니다.
지급액
- 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단 연말정산 시 자녀공제와 중복수급이 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사항
1. 한 가구에 부모님과 자녀 두 명이 신청 시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수급은 불가합니다.
2. 알바나 프리랜서 소득 미신고 시
소득증빙자료를 들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급여통장, 근로계약서 신분증 등)
방문 전 세무서와 통화가 필요함.
3. 계속 심사 중일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결정금액 확인
4. 장려금 적금 이용 가능 여부
이용 가능하며 각 은행당 1개씩 가입 가능함.
5. 신용불량자나 수령방법
우체국을 통한 현금수령 추천
6. 초과 지급 시 환수 방법
매년 장려금 지급액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 감.
7. 이혼소송 중인 가구 기준
소송 중인 경우 부부로 판단
8. 부모님 집에 전입 시
재산 평가 시 부모님 집이 재산으로 판단됨.
9. 기초 수금 및 생계지원, 한부모 등 기타 지원과 중복지원 여부
중복지급 가능함.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확대, 신청방법, 수령방법, 자녀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셨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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