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보험료 조건 및 대상, 모의 계산기 정리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고용보험의 역사 및 조건, 대상 금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고용보험 가입 적요 조건 및 대상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
고용보험 보험료
고용보험 가입방법

※ 고용보험이란 국가에서 수행하는 실업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향상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적용 조건 및 대상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사업 및 사업장)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합니다.

가입대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당연적용사업 
    ▶ 조건을 보면 전 사업 및 사업장이 가입해야 합니다.

◎ 임의가입 사업 
    ▶ 사업규모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 농업 임업 어 업주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당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 천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제곱 및 터 이하인 건축물의
        축 또는 연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

고용보험은 적용사업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아래 사항은 적용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조건

고용보험 보험료

06년 1월 1일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하여 운영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이사~1000인 미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자체가 직접 행사하는 사업		0.85%

고용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여기서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란

• 산업별 상시근로자수가 아래에 해당되는 사업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 100명 이하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된 기업
• 위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고용보험 가입방법

고용보험 적용 사어장에 고용된 날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가입이 됩니다.

피 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해도 됩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의 가입조건 및 대상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보장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글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